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월 2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월 28일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투자유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전라북도 조례 개정으로 규모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의거 위원회 여성참여 기회 확대 노력 및

위원장이 사안별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운영토록 명문화(안 제7조 및 안 제8조)

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종전의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 범위 규정 삭제(안 제12조)

다. 전라북도의 주력산업 변경에 따른 유치제외 업종 완화(안 제29조)

라. 고용계수 적용으로 투자보조금 차등 지원제도와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 보완(안 제31조)

마. 국가, 도와 투자유치 연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전의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 삭제(안 제3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3. 〜  2015. 11.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회 참여 위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산자원부의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29조 지원 등의 결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관광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중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라북도 주력산업 중 환경유해가 낮은 업종에 대해 유치제외업종 범위에서 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32조 중복지원의 금지는 국가, 도와 투자유치 연계를 통해 국내․외 규모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